[연합] 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불출석 땐 체포영장 관측 + 민주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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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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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불출석 땐 체포영장 관측

- 2024.12.28

제야의 종 울리기 전에...

특공대 보내서 체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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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총장 대상으로 한 수사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뭐 그렇게 검찰발 기사가 나오는가 했더니... 밀어내기였나...

“경찰이 지난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당일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달라’ 했고, 김 차관이 김용현 측근을 통해 연락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다”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 회동을 하고, (수사권도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다”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히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다”

- 조사단

-- 2번째 링크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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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긴급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입니다.

최근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지 문건과 관련한 주요제보가 있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 2단을 발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 뿐만 아니라 작전 임무 명령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검찰은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손 떼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사명령문건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12.3 내란 당일 오후 11시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 총 5장을 넘겨줬다고 한다.

둘째. 일반 명령지 2장에는 몇시까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등 작전임무 명령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일 명령지 3장은 계급, 성명, 현재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라고 한다.

셋째. 이 문서는 장군, 영관급, 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몇호,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 확인된 작전임무 명령 내용은

1. 2024.12.3.(화) 2400까지 구삼회 수사 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하여 대기할 것

2. 2024.12.4.(수) 0800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3. 2024.12.4.(수) 0800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이라 합니다.

넷째.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김상용 대령)는 군사경찰 소속 인원 23명으로 중령급 이하 영관, 위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용군 예.헌병 대령과 근무연 위주로 선발됐다.

다섯째. 2대(김봉규 대령) ‧ 3대(정성욱 대령)는 정보사 소속인원 총 38명으로 영관‧위관급 장교(육사/비호남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연 위주로 선발됐다.

이렇게 제보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계엄 다음날인 12.4.(수) 8시 수방사 집결 인원은 군사경찰 23명과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 그리고 체포도구인 수갑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둬놓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추론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처럼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김용현을 통해 미리 세웠음이 또 확인됐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12.8. 새벽 1시30분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했습니다.

이는 대검 특수본이 꾸려진 6일 이후 단 1일만에 출두한 것입니다.

12.4. 저녁 7시20분경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가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이 단순 연말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임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철처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하자, 12.6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달라 했고,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 측근에게 연락해서 컨택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4명의 팀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거다,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받은 4명의 팀장은 검찰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정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12.3 계엄에 관한 검찰 관련성을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회동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조서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용현에 대한 수사자료는 공수처에 제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현은 변호인을 통해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마치 있었다는 듯한 안하무인격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빠른 해제 덕분에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의 속살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탄핵은 안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함께한 사실상의 내란 방조 국무위원들은 각자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해 준 내란상태를 지속 시키고 있습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내란 상태를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고, 김용현 등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나와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히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내란특검을 출범시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즉시 윤석열을 영장체포 하십시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