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무조건 9인이어야 합니다
소
소리달 (209.♡.53.254)
2024년 12월 28일 PM 02:57 · 수정됨(15:33)
조회 1,638 공감 0
6인이면 1표는 무조건 반대표가 될것입니다
9인이면 전원찬성표가 될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깐요 끄덕 끄덕
6인도 괜찮다라고 선동하는자 내란동조범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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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b99
24.12.28 · 61.♡.14.191
완전체 갑시다!!! -
두두우비
24.12.28 · 211.♡.171.112
시간도 없는데,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
화화니75
24.12.28 · 223.♡.36.123
지금 상태로 바로 선고하면 6:0 또는 5:1이겠죠. 6:0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고, 5:1나오면 신규 재판관 기다려야 하니 지금과 상황은 동일합니다.
6인체제로 일단 재판 진행하는 것이 하나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 D
DeeFunk
24.12.28 · 106.♡.109.35
6인체제에서 1명이 반대일시 비토권이 강해 판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판결하면 전원찬성일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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