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무조건 9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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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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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면 1표는 무조건 반대표가 될것입니다
9인이면 전원찬성표가 될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깐요 끄덕 끄덕
6인도 괜찮다라고 선동하는자 내란동조범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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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75님의 댓글
지금 상태로 바로 선고하면 6:0 또는 5:1이겠죠. 6:0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고, 5:1나오면 신규 재판관 기다려야 하니 지금과 상황은 동일합니다.
6인체제로 일단 재판 진행하는 것이 하나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6인체제로 일단 재판 진행하는 것이 하나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DeeFunk님의 댓글
6인체제에서 1명이 반대일시 비토권이 강해 판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판결하면 전원찬성일거라네요
tb9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