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할 생각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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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11.♡.25.117)
2024년 12월 28일 PM 06:16 · 수정됨(21:18)
조회 7,807 공감 0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겠냐고 윤석열쪽에 친절히 물어봐줬다는데...
이건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윤석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게 만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의도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형식이 윤석열과 이러한 방법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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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4.12.28 · 24.♡.129.61
주심 한 명이 그걸 결정할 수 있나요? - W
WonBin
→ 옐도 작성자 24.12.28 · 211.♡.25.117
주심이 심리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시간을 끌수 있으며, 윤석열이 가져오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다른 재판관들을 압박 또는 설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흑흑감ㅈr
→ WonBin 24.12.28 · 42.♡.99.184
그런데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놈들이 또 법리해석을 지들 편한대로 할려고 하나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이였으면 윤석렬이는 그때 버티기 했어야지 되지않았냐? 공정도 상식도 없는 GSK -
설설중매
24.12.28 · 211.♡.2.238
박범계 의원이 정형식이 저소리한게 의심간다고 하더라구요. -
크크렙스
24.12.28 · 59.♡.239.44
헌재심판은 주심 1명이 각하의견 낸다고 각하 안됩니다. -
당당구100
24.12.28 · 210.♡.234.32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원래 절차적 흠결성은 피청구인측에서 주장해야하는데
굳이 주심이 미리 이야기 하더군요
"니네 이런거 문제 있다고 심리하자고 할꺼지?"
마치 미리 힌트 준다는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법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더군요.
그리고 저쪽놈들이 6명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지키려고 목숨걸고 버티는 이유도 이해가 되더군요 -
아아름다운풍경
24.12.28 · 98.♡.18.93
9인 체제 만들어 놓으면 정형식 걱정 안해도 될테니 그게 제일 정답 같습니다. -
구구름처럼
24.12.28 · 121.♡.92.244
어차피 혼자서 주장한다고 그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까 벌써부터 걱정할것까진 없을것 같습니다. 주시는 하고 있어야겠지만요 -
Vveritas_mea
24.12.28 · 211.♡.31.19
헌법 재판관 일 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요성에 맞춰 대응을 해야겠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헌법기관 자체의 붕괴를 스스로 불러들인 인물들로 역사에 남을테니 알아서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
Mminji
24.12.28 · 1.♡.187.22
각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1차는 폐기됐고 2차의 내용이 1차와 중복되더라도 회기가 달라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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