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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명 심리는 가능하지만 1명 기각이라고 5:1로 기각되지는 않는다네요
페르마

Lv.1 페르마 (211.♡.195.240)

2024년 12월 28일 PM 06:49 · 수정됨(12. 29. 00:40)

조회 3,626 공감 0


https://youtube.com/shorts/G4s51gStZaM?feature=shared


재판관 6명 심리는 가능, 1명이 기각 시 그 1명이 비토(거부권) 파워를 갖기 때문에 5:1로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은 아시고 계실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댓글 (13)

  • 원

    원티드 Lv.1

    24.12.28 · 211.♡.178.80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정치평론가들도...
  • geumdung

    geumdung Lv.1

    24.12.28 · 118.♡.159.206

    빵진숙이.. 마. 큰일 해냈십니더..
  • Dufresne

    Dufresne Lv.1

    24.12.28 · 117.♡.26.215

    예 근데 이것도 헌재 재판관끼리의 협의 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뒤집을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 흔적의의미

    흔적의의미 Lv.1 → Dufresne

    24.12.28 · 58.♡.151.58

    근데 선례가 있고 결국 헌재 재판관끼리 협의할 거라 높은 확률로 동일하게 가긴 할거같아요.
  • 크렙스

    크렙스 Lv.1 → Dufresne

    24.12.28 · 59.♡.239.44

    저걸 뒤집어서 5:1로 기각판결 내려버리면 대놓고 법 위반입니다. 가처분 인용하면서 내건 말도 6인 전원 인용이면 7인 안 채워도 몰겠네요 였는데...
  • webzero

    webzero Lv.1 → Dufresne

    24.12.28 · 39.♡.186.212

    아니요. 이거는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정식적으로 청구해서 심판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법은 여전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심리 진행 가능은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법 조항 때문에 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상황인거죠
  • Freedaemon

    Freedaemon Lv.1 → Dufresne

    24.12.28 · 110.♡.219.122

    그럴수 없습니다.
    헌재 찬성 5명이 5:1 그대로 판결합시다. 라고 할리가 없잖아요.
  • 밤양갱

    밤양갱 Lv.1

    24.12.28 · 211.♡.252.179

    처음알았네요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4.12.28 · 115.♡.176.173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이라서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면 안됩니다.
  • 옥천

    옥천 Lv.1

    24.12.28 · 211.♡.210.28

    6인이 만장일치 인용이면 임명안된 3인이 기각이라고 해도 인용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4인이 기각이면 임명안된 3인이 인용이라고 해도 기각이니 4:2면 기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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