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있는 현행범에게 무죄추정이라니
외
외선이 (223.♡.200.1)
2024년 12월 28일 PM 08:47 · 수정됨(21:44)
조회 1,811 공감 0
내란죄는 미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중중범죄입니다.
그것도 전국민이 보는 자리에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을 다 봤는데 무죄추정이라니.
진짜 내란의 힘 대단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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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12.28 · 58.♡.210.72
공범만이 가능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4.12.28 · 49.♡.25.140
내란당 절반은 감방동기 될겁니다. -
DDAYWALKER
24.12.28 · 1.♡.128.86
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티끌 만큼이라도 법조문과 다르면 칼같이 법을 적용하면서, 어찌 가진자들에게는 이렇게도 법집행이 물렁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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