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내란범을 조지는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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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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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법이
1. 내란 수괴와 적극 동조자들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면
》》최소한 감옥에서 자연사 할 때 까지 어떠한 감형과 사면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2. 내란 동조범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 효력은 경제적 박탈과 인격적 말살을 해야 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공조범의 집구석이 패가망신 하도록 있는 먼지 없는 먼지를 털어야 된다. 당연히 모든 수사의 기준은 (당시) 조국 장관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살인적인 압수수색과 기소가 필요하다. (최.소.한!!!!!!)
3.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체시켜야한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실효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4. 언론매체들이 마치 애완견처럼 써 제끼는 이 행태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언론 바우처제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뉴스타파나 뉴스버스, 뉴스토마토 등과 같은 언론에 시민들이 티켓을 쓰는 순간 지금보단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분노와 치욕이란 말조차 사치스러운 저 내란범들에게 지금의 이 열망과 의지가 역사의 공기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경상도 말로 마무리 하면,
"똑띠 해라. 아이면 다 지긴다. 진짜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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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EU FTA등 외교적 이유로 집행을 안해 '실질적' 폐지 국가지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EU도 민주주의 파괴 시도한 내란범 사형에는 시비걸지 않을듯요 ㄷㄷㄷ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내란범 사형마저 시비걸면 그건 사람XX가 아니라는거죠
이게뭐야진짜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내란 범죄에 관련해서 핀셋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EU님, 빨리 편지 한통 써 주세요. 쿠데타 내란범은 사형 집행이 당연하다. 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routing님의 댓글
죽여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외국은 우리를 안 믿습니다. 다음 촛불은 사형 집행을 위해서 들겁니다.
eject님의 댓글
사형제가 왜 없어요? 사형제 있습니다. 2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상태죠.
사형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간 사형 집행 안 하면 인정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도 사형 폐지주였다가 집행한 적 있습니다.
사형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간 사형 집행 안 하면 인정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도 사형 폐지주였다가 집행한 적 있습니다.
이게뭐야진짜님의 댓글의 댓글
@eject님에게 답글
지금까진 한 번도 본보기가 없었기에 진심으로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려고 했던 놈인데 당연히 사형이죠.. 오히려 두고두고 논란 안되게 빠르게 사형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
일반 형사재판이아닌 내란범이라 사형에 뭐라하면 내정간섭이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뭐라고 ㅈㄹ하든 말든 그냥 싹 죽여버리고나서 판단은 훗날 역사에 맡깁시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