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재산몰수법 만들어야 합니다.
C
Crow (49.♡.120.27)
2024년 12월 28일 PM 10:59 · 수정됨(12. 29. 01:19)
조회 2,069 공감 0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인 삼족을 멸하는 법이 마땅하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최대한 양보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쿠데타, 친위쿠데타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굥이 대법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는 시간이 있을테니
슬슬 준비해둬야 하겠습니다.
내란범, 내란범의 아내, 자녀, 손주, 내란범의 부모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이 법은 25년 2월 이후 내란범으로 형을 확정 받은자부터 적용된다.
댓글 (15)
- 쭈
쭈니74
24.12.28 · 211.♡.251.196
어짜피 최소 무기징역이니 몰수하는 것도 합당할듯하군요… 사식비용이나마 일부 챙겨주죠. -
샤샤일리엔
24.12.28 · 14.♡.41.228
추징, 몰수 좋습니다! - 온
온도
24.12.28 · 110.♡.113.197
직계 가족 재산까지 어떻게 안될까요?? -
마마군자
24.12.28 · 223.♡.52.69
일제강점기 부역자 재산 환수 못한것도 해야지요. - 민
민주지산M
24.12.28 · 219.♡.203.228
행정수도이전도 관습법으로 대법원 판사가 막았죠. . .
내란죄 멸문지화 및 재산몰수도 관습법, 특별법으로 가능할겁니다.
대법원이 한 전례가 있죠 - 곡
곡마단곰탱이
→ 민주지산M 24.12.29 · 14.♡.2.77
정말 훌륭하십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
Rrouting
24.12.28 · 121.♡.129.147
사돈에 팔촌까지 싹 털어야 합니다. 돈 없어서 못 버티겠으면 죽던지말던지 알게 뭐에요. -
별별의숫자만큼
24.12.28 · 133.♡.49.151
국가, 국민에 끼친 피해만 해도 추정 불가입니다.
당연 몰수죠. -
빵빵빵곰
24.12.28 · 172.♡.94.21
기여재산(?) 도 해야죠. 갑자기 개 키운놈들, 갑자기 양평, 창원에 호재 잡은 놈들도 싹…. - 민
민크리
24.12.28 · 221.♡.184.7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내란 일으킨 자들(특히 매국노)은 역사적으로 연좌제 삼족을 해 왔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또 내란 준비 또는 다음 세대한테 기회를 넘겨주죠.
재산이라도 몰수로 내란을 못 시키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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