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능성을 낮춘 대통령 문재인.
사자바람연꽃

Lv.1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4년 12월 29일 AM 01:35 · 수정됨(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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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이런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 오늘의 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8)

  • 썸머이즈커밍 Lv.1

    24.12.29 · 220.♡.96.41

    현 방첩사인 구 기무사의 힘을 빼고 군사안보지원사로 만들었었죠.
    그걸 다시 방첩사로 격상시키면서 힘을 다시 불어넣은게 윤석열...
  • 호루룩

    호루룩 Lv.1

    24.12.29 · 123.♡.89.58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국민을 살렸네요.

    정말 감사해요 나의 대통령...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4.12.29 · 124.♡.193.172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지원을 만들어서 청와대 문서를 디지털화 시킨 덕에 지금 국무회의록도 가라로 못 만들죠.
  • nanadal

    nanadal Lv.1 → 프랑지파니

    24.12.29 · 114.♡.56.84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만든 이지원인데 명박이 노ㅁ이 그리 망쳐놨죠 ㅜ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4.12.29 · 182.♡.114.18

    굥이 위수령을 부활시켰어도 되는 거 였네요. 왜 안했을까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일론머스쿵

    24.12.29 · 223.♡.207.90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 제296호로 제정된 법령으로, 육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경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제정되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위수령은 2018년 국무회의에서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ChatGPT

    1950년 전쟁상황에서 상위법령없이 만들었다에
    답이 있네요.
  • 마카로니

    마카로니 Lv.1

    24.12.29 · 60.♡.222.169

    파파미 대통령 문재인의 혜안 덕분에 그 무시무시한 위수령이 철폐됐고 그 덕분에 용산 이무기의 ㅈ랄ㅂ광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립시다 🇰🇷
  • 호기심

    호기심 Lv.1

    24.12.29 · 106.♡.142.9

    문대통령은 87년 체제하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많이 남기셨죠.
    정권재창출을 못한 게 너무나 뼈아프지만,
    우리 국민들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구하셨고(코로나19부터 사고까지), 국격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신 분이니까요.
    하노이 노딜만 아니었다면,
    윤석렬 검란을 더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면,
    수박들의 분탕질만 아니었더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더라면,
    아니,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풀렸더라도,
    절대 정권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권을 잃는 바람에 너무나 훌륭했던 국정수행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서 속이 쓰릴 때가 많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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