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잡아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 보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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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121.♡.129.147)
2024년 12월 29일 AM 08:17 · 수정됨(10:31)
조회 1,101 공감 0
폐지하면 좋겠어요.
아무 말 못하게 입 틀어 막는 법이라 생각 되서요.
이게 이명박때 불거져 나왔을 거에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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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4.12.29 · 116.♡.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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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므냐넌
24.12.29 · 106.♡.195.221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단순폐지는 위험합니다. 남들에게 숨기고싶고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일들을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사람 회사에 메일로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실적시라는게 꼭 나쁜것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남한테 밝히기는 싫은 어떤 사실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
Rrouting
→ 므냐넌 작성자
24.12.29 · 121.♡.129.147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처럼 존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악용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굵힌다고 말도 못하게 혐의를 씨워
억압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거고 거짓말 자체로 1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거짓말 한다는 것부터가 정당성 상실인데...그걸 며예훼손으로 건다구요?.
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