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잡아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 보면 좋겠어요.
routing

Lv.1 routing (121.♡.129.147)

2024년 12월 29일 AM 08:17 · 수정됨(10:31)

조회 1,101 공감 0

폐지하면 좋겠어요.

아무 말 못하게 입 틀어 막는 법이라 생각 되서요.

이게 이명박때 불거져 나왔을 거에요.

댓글 (3)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4.12.29 · 116.♡.188.207

    명예훼손죄는 손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굵힌다고 말도 못하게 혐의를 씨워
    억압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거고 거짓말 자체로 1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거짓말 한다는 것부터가 정당성 상실인데...그걸 며예훼손으로 건다구요?.
    글세요?.
  • 므냐넌

    므냐넌 Lv.1

    24.12.29 · 106.♡.195.221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단순폐지는 위험합니다. 남들에게 숨기고싶고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일들을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사람 회사에 메일로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실적시라는게 꼭 나쁜것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남한테 밝히기는 싫은 어떤 사실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 routing

    routing Lv.1 → 므냐넌 작성자

    24.12.29 · 121.♡.129.147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처럼 존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악용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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