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의 의견 예상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9 09:30
본문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 까지는 너무 빼박이라 인정.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듯. 그래서 탄핵인용 동의.
다만 내란까지는 아니었다 로 두창이에게 면피 정도는 할 거 같네요.
댓글 17
/ 1 페이지
AI혁명님의 댓글
정형식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정형식은 그 무슨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억지를 만들어 낼 인간입니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지금가지 나온걸로 봐서는 두번 연속 탄핵한걸로 절차적 문제를 걸고 넘어질거라고 하더군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길거라고는 하던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tb99님의 댓글
헌재는 내란 여부 판단 안 할 겁니다. 내란 건은 헌재가 사법부로 이관할 거라는 예상이 있네요. 헌재는 그냥 헌법 수호 의지 없는 걸로 대통령 파면만 결정할 겁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6명일 때는 6:0이 아니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결정을 지연하면 한두명이 인용에 반대했다는 증거죠.
EXIT님의 댓글
3명 충원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잖아요
원티드님의 댓글
내란이다 아니다의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포고령까지만 심리해도 끝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삼성 이재용 판결보면. ... 증거 & 사실은 있으나 , 나는 인정 안한다는, 축소한다 법리죠 . . 과거재판이 현재를 보여주죠. . . 이상한 판결, 매국노 판결도 판사처벌을 못하는게 한국이죠
HowRU님의 댓글
애초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은 판사입니다.
윤측과 내통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윤측과 내통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NORAD님의 댓글
현재 정황으로는 소수의견으로 "내란"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