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의 의견 예상
기
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29일 AM 09:30 · 수정됨(10:56)
조회 2,939 공감 0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 까지는 너무 빼박이라 인정.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듯. 그래서 탄핵인용 동의.
다만 내란까지는 아니었다 로 두창이에게 면피 정도는 할 거 같네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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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RAD
24.12.29 · 141.♡.105.25
- 온
온도
→ NORAD 24.12.29 · 110.♡.113.197
너무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
AAI혁명
24.12.29 · 223.♡.151.156
정형식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정형식은 그 무슨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억지를 만들어 낼 인간입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24.12.29 · 1.♡.214.135
지금가지 나온걸로 봐서는 두번 연속 탄핵한걸로 절차적 문제를 걸고 넘어질거라고 하더군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길거라고는 하던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
Ttb99
24.12.29 · 61.♡.14.191
헌재는 내란 여부 판단 안 할 겁니다. 내란 건은 헌재가 사법부로 이관할 거라는 예상이 있네요. 헌재는 그냥 헌법 수호 의지 없는 걸로 대통령 파면만 결정할 겁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29 · 23.♡.175.236
6명일 때는 6:0이 아니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결정을 지연하면 한두명이 인용에 반대했다는 증거죠. -
EEXIT
24.12.29 · 211.♡.142.237
3명 충원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잖아요 - 원
원티드
24.12.29 · 211.♡.178.80
내란이다 아니다의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포고령까지만 심리해도 끝입니다. -
설설중매
24.12.29 · 220.♡.235.240
헌재결정이 늦어질수록 사실상 정형식은 반대한다고 봐야죠. - 민
민주지산M
24.12.29 · 219.♡.203.228
삼성 이재용 판결보면. ... 증거 & 사실은 있으나 , 나는 인정 안한다는, 축소한다 법리죠 . . 과거재판이 현재를 보여주죠. . . 이상한 판결, 매국노 판결도 판사처벌을 못하는게 한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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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황으로는 소수의견으로 "내란"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