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며 "요권 불비, 각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요건은 갖췄으나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법원은 통상 영장 발부를 거부할 때 '기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라고 표현한 것은 공조본이 체포 영장을 청구해도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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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순이 체포영장 신청이라는걸 본인도 예상하고 있던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걸 감지했던지 둘중 하나네요

빨리 체포영장 발부받고 끌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