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헌재에 “한덕수 총리 직무만 정지, 권한대행은 유지”
앙
앙큼앙녀 (106.♡.193.182)
2024년 12월 29일 PM 06:45 · 수정됨(20:41)
조회 7,877 공감 0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27일 재석 의원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총리 등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는 넘겼지만 대통령 대상의 가중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미달했다는 논리다.
사고 수습끝날때까지 니들은 입 좀 열지마라
.. 속만 터지니까..
열불납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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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bari
24.12.29 · 1.♡.67.109
어디서 개가 짖나 -
흑흑미
24.12.29 · 221.♡.49.197
저렇게 해석해버리면 법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
케케이건
24.12.29 · 125.♡.209.173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_- -
DDRJang
24.12.29 · 125.♡.5.214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 일반인이고, 권한대행 자격이 없는건데 뭔 ...??... 이제 머리까지 어떻게 되었나 보네요. -
설설중매
24.12.29 · 220.♡.235.2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695766512_5nqNTWA3_549f6172acb02261b2646b6f480f6a718ae259b2.jpeg] -
Jjinnjune
24.12.29 · 59.♡.96.211
법꾸라지 궤변에 역풍은 없나요??
뭐이런 금쪽이들이 다있죠? 누워 떼쓰기도 유분수지. - H
harsher
24.12.29 · 211.♡.198.201
욕도 아까운 ㅇㅇㅇ들.. -
따따땃해
24.12.29 · 221.♡.111.223
대체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답니까... - 새
새벽안개1
24.12.29 · 118.♡.190.240
두뇌수준이 점점 아메바가 되네요. -
PPWL⠀
24.12.29 · 211.♡.50.177
맞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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