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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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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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자님의 댓글
헌재에서 의무사항 아니라고 판단하면 골때려지겠네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는 샘이니까요.
테디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