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6895?sid=110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 이하면 기각이다. 9명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및 선고를 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전 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를 놓고 부총리급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 등의 판단이고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다. 최 대행은 엄밀히 말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법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대행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헌법 가치와 국민이어야 한다.

음.   동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