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한꺼번에 탄핵 안될까요..진짜
네
네모네모 (173.♡.98.2)
2024년 12월 30일 AM 07:47 · 수정됨(10:46)
조회 2,951 공감 0
솔직히 헌법 재판관 임명되면 자기들 목숨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ㅜ 그 증거로 한덕수 최상목 어떻게든 판단을 미뤄서 수명 연장하려고 하는거같은데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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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신고칼로리
24.12.30 · 222.♡.246.23
한명은 남겨둬야 권한대행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꺼에요... -
블블루모카
→ 귀신고칼로리 24.12.30 · 125.♡.247.181
5명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귀
귀신고칼로리
→ 블루모카 24.12.30 · 222.♡.246.23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한다고 쓰셨길래요..그리고 국회의장이 하는 건 국회에서 올라간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이 없어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그걸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걸로 압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관한 거라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걸로 알아요. -
폭폭풍의눈
→ 귀신고칼로리 24.12.30 · 114.♡.200.128
대통령이 임명안하면 자연적으로 국회가 임명하게 법바꾸고, 그 법을 거부 못하니 법 통과후에 국회가 하면 되죠. 사실 지금 뭐듬 다 할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 귀
귀신고칼로리
→ 폭풍의눈 24.12.30 · 222.♡.246.23
지금 법으로는 안된다구요...법 바꿔서 할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 폭
폭풍의눈
→ 귀신고칼로리 24.12.30 · 114.♡.200.128
실제로 저 법안 발의했다고 들었는데요. 법 바꾸고 국무위원 다 날리면 됩니다. 뭐든 다 할수 있다기보단,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묵이 같은 애들이 협조하면 거기까지
안가도 되지만, 안한다면 국무위원 전부 날려야 합니다. 그럼 발의된
법은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고, 그
법을 근간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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