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정책 추진에는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외교·안보를 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제정책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신속히 해소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궤도’에 올려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올랐고, 임명을 끝내 거부한 26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이후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치적 불안을 수습하는 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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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세계일보입니다.

빨리 임명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