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 즉시 임명 및 대통령 거부권 제한' 헌재법 발의
카
카러스1234 (58.♡.91.89)
2024년 12월 30일 AM 08:57 · 수정됨(12:09)
조회 6,928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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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4.12.30 · 118.♡.188.12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
Kkissing
24.12.30 · 121.♡.79.213
국회가 추천한 것이니 국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대통령은 언제 국회가 반대했다고 임명 안한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
셀셀빅아이
→ kissing 24.12.30 · 125.♡.200.218
+1 -
태태루
→ kissing 24.12.30 · 121.♡.124.164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당연히 했는데... 이 미x놈들은 정말....
덕분에 법이 더 촘촘해 지겠네요 -
자자라자라
→ kissing 24.12.30 · 211.♡.196.147
대통령 임명은 헌법이라... 헌법을 바꿔야ㅜ합니다ㅠㅠ -
밤밤고개커피
→ 자라자라 24.12.30 · 39.♡.230.134
특별법으로 국회 몫에 한해서 30일내 임명하지 아니하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대신 의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자
자라자라
→ 밤고개커피 24.12.30 · 210.♡.41.89
1~3일 이내로 해야죠. 30일은 너무 깁니다. 지체 없이 해야하는 것이 맞으니깐요. -
유유리
24.12.30 · 106.♡.62.45
맞아요.. 이렇게 가야하죠...
최상목이 임명안하면 4명 함께 잘라버리고 국무회의 못하게 해서 자동 발효되게 하면됩니다. -
명명탐정코란
24.12.30 · 121.♡.65.85
그냥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사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
옥옥천
24.12.30 · 211.♡.210.28
차근차근 따박따박 바꾸고 고쳐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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