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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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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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수록
헌법을 지켜서 변수를 하나라도 줄여야 할 것 아닌가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해야할 일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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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님의 댓글
애도기간 1주일 지정해놓고 1주일 지연전략을 쓰려고 하나봐요.... 어림없죠 ^^
이번에는 5명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법안 상정하면 자동으로 발효되게 해야합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도 자동으로 되게 법안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
이번에는 5명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법안 상정하면 자동으로 발효되게 해야합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도 자동으로 되게 법안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
몽띠유님의 댓글
오늘 겸공에서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를 열지못하면 국회의장이 법령은 선포할수는 있어도 헌재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ㅠ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