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여.야 갈등 처럼 생각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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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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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서 내란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가정법으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여.야 갈등 처럼 생각 할것 같네요.
사실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선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국회가 3명을 선출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하는겁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는것이고, 국회는 3명을 선출하는것이고,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네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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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조금 이라도 내란 동조와 연관되어 있다면 다 내란 동조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일단 12.3 이후 내란 동조, 선전, 선동하는 기사는 싹 추려서 무관용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언론이 문제에요.
헌법재판관 3인 신규임명은 당연한건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거죠.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콩고물이 없으니 (김찌,계란말이도 없으니) 저러는겁니다.
헌법재판관 3인 신규임명은 당연한건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거죠.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콩고물이 없으니 (김찌,계란말이도 없으니) 저러는겁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진님님에게 답글
국회 의장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 걸로 바꿔야죠. (추가로 대법원장은 선거로)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대통령: 행정부-국회:입법부-대법원장-사법부 이렇게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 되도록 되어 있네요.
kmaster님의 댓글
이 나라는 자칭 기자라는 더러운 족속들 때문에 항상 위기가 심화되고 망해가는 겁니다. 저널리즘 따위는 신경도 안쓰는 족속들이죠 사람이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부끄러운걸 알아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지금 나라 상태가 이모양인데도 이정도의 내용을 알려줘야할 정도로 무지하다면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