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서 내란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가정법으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여.야 갈등 처럼 생각 할것 같네요.

사실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선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국회가 3명을 선출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하는겁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는것이고, 국회는 3명을 선출하는것이고,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