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민주 "'직무 정지' 대통령 보수 지급 중지해야"…'尹 저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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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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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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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님의 댓글
요리사, 집 관리인, 무료 식사, 무료 냉난방 모두 빼야 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전화질 할 시간없게..
뱃살꼬마님의 댓글
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업무가 중지되는 마당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게 옳았던 걸까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저 법을 지지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언급이 되니 홀린듯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탄핵이 되면 안주고 있다가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미지급된 월급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탄핵이 되면 안주고 있다가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미지급된 월급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지급정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깨몽님의 댓글
(나중에 다른 탄핵 사례를 위해서라도)저는 조건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보수는 지급을 하거나 계산을 하되, 파면이 되는 경우 환수를 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고, 만약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란 등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반란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 보수는 지급을 하거나 계산을 하되, 파면이 되는 경우 환수를 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고, 만약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란 등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반란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늘바람꿈님의 댓글
이건 공연히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 같아 반대입니다. 오직 탄핵 한길로만 직진해야 합니다. 월급을 주는게 맞네 아니네 등 곁가지는 탄핵 인용된 다음에 임금 반환청구를 하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