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속히 채워져 신속·공정한 심판 가능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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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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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8686?sid=100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30일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의 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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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헌재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군요.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한번 더 목소리를 내 주세요.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한번 더 목소리를 내 주세요.
불멸의하루살이님의 댓글
헌재가 저렇게 계속 푸시를 주는건 1명이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이겠네요. 머 누군지는 말안해도 아실듯?
ㅋㅋㅋ 얼마전에 보니까 윤측 변호인단한테 정상인 코스프레 하던데
ㅋㅋㅋ 얼마전에 보니까 윤측 변호인단한테 정상인 코스프레 하던데
제러스님의 댓글의 댓글
@불멸의하루살이님에게 답글
키득키득 나 정상인차럼 보였어? 아싸.. 이 ㅈㄹ하고 있을거 같아요
참어렵다님의 댓글
최상묵 듣고있나?
귀마개를 하고 있는지요
헌재가 계속 신호를 주는데
저쪽은 꿈쩍도 안하네요
귀마개를 하고 있는지요
헌재가 계속 신호를 주는데
저쪽은 꿈쩍도 안하네요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