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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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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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연관성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와있죠.
어떤 판사든 간에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면 국민들에게 아 판사넘들도 이 내란에 공범이구나라는 걸 알리는 거죠.
판사가 김건희 기둥서방이 아닌 한 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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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대마왕님의 댓글
내란인지 아닌지 헌재에서 판단(탄핵심판)중이라는 X소리 하면서 체포영장 기각 할까봐 무섭네요...-_-
데굴대굴님의 댓글
안국역 집회가 서초동 집회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인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흰돌님의 댓글
상식적으로는 발부하겠지만, 공수처가 체포 이유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발부하고 싶어도 영장의 문구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부적합한 것이 있는지 여부, 있어야 하는데 빠진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공수처가 인력은 크게 부족하지만 능력있는 검사들은 있어야 하는데...
luq.님의 댓글
기각해서 법원이 독박을 스스로 쓸까 싶긴 한데 판사도 정상들이 아니라서 예측이 안되네요. 이게 정상인가 싶음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증거 인멸에 대한 숱한 징후가 있음에도 '어쨌건 아직 대통령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유로 강제구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49%라 봅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