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lache (218.♡.103.95)

2024년 12월 30일 PM 12:37 · 수정됨(13:32)

조회 3,677 공감 0

이번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연관성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와있죠.

어떤 판사든 간에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면 국민들에게 아 판사넘들도 이 내란에 공범이구나라는 걸 알리는 거죠.

판사가 김건희 기둥서방이 아닌 한 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C

Chemchem93

24.12.30 · 128.♡.184.5

저 영장 기각하면 법원은 가루가 되게 까이겠죠....
S

StarLeo

24.12.30 · 211.♡.197.237

판사들도 체포대상이었는데 가만히 있을까 궁금하군요
검

검은반도체

24.12.30 · 39.♡.178.226

영장 자판기들 점심 밥이 처넘어가나요? 아오…
조

조국만세

24.12.30 · 211.♡.146.39

쫄려서 기각 못합니다 ㅎㅎ
오

오타대마왕

24.12.30 · 203.♡.212.27

내란인지 아닌지 헌재에서 판단(탄핵심판)중이라는 X소리 하면서 체포영장 기각 할까봐 무섭네요...-_-
몽

몽키참취 → 오타대마왕

24.12.30 · 110.♡.132.132

왠지 이거 일거 같아서 불안하네영
데

데굴대굴

24.12.30 · 121.♡.18.157

안국역 집회가 서초동 집회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인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T

ThePower

24.12.30 · 222.♡.190.55

현기증 납니다.
꼬

꼬꼬마

24.12.30 · 220.♡.222.202

지금은 "법원은 할일 했어요~~"하면서 공조본에 공을 넘기는게 유리하죠.
흰

흰돌

24.12.30 · 211.♡.49.29

상식적으로는 발부하겠지만, 공수처가 체포 이유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발부하고 싶어도 영장의 문구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부적합한 것이 있는지 여부, 있어야 하는데 빠진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공수처가 인력은 크게 부족하지만 능력있는 검사들은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