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연히", "즉시",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즉 부작위에 의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부르더군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

아예 일정 요건이 갖춰지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된 걸로 간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의

헌법 법률 규칙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 국회나 대법원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48시간 지나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등...

비슷하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몇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나쁘거나 부족한 위정자라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안일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전두환도 박근혜도 차마 안하던 짓을 진짜로 하는 X가 나타날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