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제이 이동형이 욕은 많이 먹어도
기
기억하라3월28일 (106.♡.142.196)
2024년 12월 30일 PM 01:40 · 수정됨(16:35)
조회 6,764 공감 0
음 전 이동형 김어준을 주로 다 듣는데요.
요즘은 하도 어이 없어서 가볍게 남천동도.
이동형이 확실히 빠르고 명확하네요.
뉴공에서 노종면의원이 국무위원 5인 동시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 시키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다고 했을때
바로 이동형이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ㅜ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안된다고 하고 욕을 많이 먹엇는데.
오늘 뉴공에서 해당 건을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님이 명확히 정리해주네요.
빨리 임명해라... 최상목. 괜히 경우의수 따지기ㅜ싫타요
댓글 (27)
- 모
모모네
24.12.30 · 59.♡.84.141
- 기
기억하라3월28일
→ 모모네 작성자 24.12.30 · 106.♡.142.196
다시 들어봐도 헌재 임명 못한다고는 안랫고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고 말햇고
김어준은 헌법재판괸 임명이 가능하다로 이해하고 말을 이어갓던것 갘네요.
왜냐하면 대법관 임명이 제일 큰 건인데
5명 탄핵하고도 대법관 임명이 안된다면 전혀 대안이 안되는건지라. -
물물고기왕런
24.12.30 · 106.♡.67.44
맨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당장은 이동형 욕하는데
조금만 지나도 다 맞는말이다 -
무무텐
24.12.30 · 211.♡.180.3
그럼 최상목도 임명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명해주는 대행 나올때까지 탄핵 돌리는 수 밖에 없나요?
이게 무슨 가챠도 아니고… - 기
기억하라3월28일
→ 무텐 작성자 24.12.30 · 106.♡.142.196
대법관 후보들이 가처분 신텅을 내서 법관 신분을 임시적으러 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제에 보내서 권한쟁의를 받아벌수 잇는데 그 결과를 받아드리는 역할또한 처ㅣ상목의 일이네요 -
BBlue_Team
24.12.30 · 121.♡.121.6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거죠.
이거는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
JJINN
24.12.30 · 211.♡.77.81
제 기억과 달라서 다시 듣고 왔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 기
기억하라3월28일
→ JINN 작성자 24.12.30 · 106.♡.142.196
저더 다시듣는데 김어준은 헌재임명도 가능한걸로 이해한것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5명 탄핵하도 헌재 임명이 안되면 말짱 도로묵이거든요 -
PPolyxena
24.12.30 · 58.♡.255.68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법이니 과반이면 가능하고
싹 날린 후 헌번재판소법 중 헌법재판관 임명관련된 조항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해보리면 될 것 같은데요?? -
Ppiuma
→ Polyxena 24.12.30 · 210.♡.3.195
법안 개정하면, 법이 실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정된 법을 개정 전에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냐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지금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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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