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놈들은 정규학력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콘
콘헤드 (124.♡.160.221)
2024년 12월 30일 PM 03:02 · 수정됨(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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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84조의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구절 자체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수 있고 해당 죄들을 범할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해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백한 조문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법조인이고,
사회의 지식인 행세를 합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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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4.12.30 · 172.♡.95.47
또 친위쿠데타가 뭔지도 모르는 지적 수준이라는 걸 인증하는 거죠 {emo:onion-051.gif:50} - 윤
윤사모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4.12.30 · 124.♡.160.221
처음에는 2찍은 양심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지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
BBcoder™
24.12.30 · 221.♡.162.27
친위쿠테타가 뭔지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 바
바다야
24.12.30 · 106.♡.194.139
걔낸 그낭 어떻게든 아닌거에요. 논리따윈 개나 줬어요.
길거리 아스팔트 노인에들에게 논리를 찾는건 무리에요.
그들의 다음 대선 주자는 전광훈 목사니까요. -
까까망꼬망
24.12.30 · 61.♡.120.114
걍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해야죠 -
TTyphoon7
24.12.30 · 118.♡.11.23
그 머저리들은 친위 쿠데타란게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는걸까요-.,-
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로 일컫는다" - 버
버미파더
24.12.30 · 217.♡.255.211
지구 평평설도 믿나 교차 검증 해보고 싶어집니다. -
국국수나냉면
24.12.30 · 118.♡.95.253
내란이 가족들에게 화내는 건 줄 아나봅니다. - 도
도롱이
24.12.30 · 106.♡.197.135
당연히 대통령이 행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앞뒤가 모순되죠. 어차피 자기가 가진 권한인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국가 권력중에 행정권 외에 자신이 위임받지 못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그걸 영원히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저런 주장은 대통령이 곧 왕인 줄 알고 민주 국가의 3권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
남남매아빠
24.12.30 · 59.♡.219.9
데려다 계엄체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야구방망이로 한 3대 맞으면 잘못했다고 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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