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42명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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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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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542명은 30일 시국선언을 발표해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들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밝혔다.
(후략)
상목아.뭐하냐!!!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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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임명 안하고 버티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라 봐야죠..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라 봐야죠..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해야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