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세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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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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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넥서스에 세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해놨습니다.
'세금의 목적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가장 부유한 개인들과 법인들에게서 일정 몫을 거둬들여 사회 전체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초부자와 재벌들의 종부세, 법인세를 깍아주고, 이제는 상속세,증여세마저 깍아주려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운영의 기본중의 기본도 모르는 무능력한 정신병자들이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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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님의 댓글
디즈니가의 상속자도 빌게이츠도 석학들도 계속 경고하던 이유 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팔 만큼 가난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타인을 살 만큼 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구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 영미형 신자본주의의 추종자로써 부의 최대 증진이 자유의 최대화고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고전적 경제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론은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렌과 데탕트 시대를 맞아 무너졌지요 그러다가 후기 자본주의가 오면서 트럼프 같은 놈들이 등장 하는것인데 한국은 그 냉전 시대의 프레임 조차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만 민주정이 가능하다는 편향을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년째 경제효과 떠들고 집값떨어 진다는 협박에 놀아날수 밖에요
친일 기득권의 자본 지배구조 개혁하지 못하면 극우들의 지배를 이길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영미형 신자본주의의 추종자로써 부의 최대 증진이 자유의 최대화고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고전적 경제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론은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렌과 데탕트 시대를 맞아 무너졌지요 그러다가 후기 자본주의가 오면서 트럼프 같은 놈들이 등장 하는것인데 한국은 그 냉전 시대의 프레임 조차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만 민주정이 가능하다는 편향을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년째 경제효과 떠들고 집값떨어 진다는 협박에 놀아날수 밖에요
친일 기득권의 자본 지배구조 개혁하지 못하면 극우들의 지배를 이길수 없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상속, 증여가 다시 고려되야 하는 부분이죠.
어차피 각자 능력대로 다시 벌 수 있다고 하면 사회 안전망만 잘 구현해놓으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도 상속, 증여가 없다면 저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각자 능력대로 다시 벌 수 있다고 하면 사회 안전망만 잘 구현해놓으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도 상속, 증여가 없다면 저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월터님의 댓글의 댓글
@달리님에게 답글
간단히 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지배계급 질서가 평평해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가령 백인 우월주의로 지배된 사회에선 추락을 하는것 처럼 보여도 유리바닦 일뿐 그 밑으로 안떨어 집니다
미국 백인들이 세계 1계급 시민으로 전세계에서 이런 이득을 누렸지요
이것을 심적적 임금이라고 합니다 대대손손 불로소득으로 누려온 자들에게 너희들도 시민계급이 되어서 일하고 가진 만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가령 백인 우월주의로 지배된 사회에선 추락을 하는것 처럼 보여도 유리바닦 일뿐 그 밑으로 안떨어 집니다
미국 백인들이 세계 1계급 시민으로 전세계에서 이런 이득을 누렸지요
이것을 심적적 임금이라고 합니다 대대손손 불로소득으로 누려온 자들에게 너희들도 시민계급이 되어서 일하고 가진 만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