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이후도 걱정입니다
F
frostmoor (112.♡.78.161)
2024년 12월 30일 PM 07:13 · 수정됨(12. 31. 18:21)
조회 2,810 공감 0
내부를 검사들이 채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같을 것 같아요
공소처도 검사들이라 방해만 하고있구요..
경찰도 미덥잖고...
민간주도로 가야할지,
여러 방면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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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12.30 · 58.♡.210.72
신참 경력 변호사 활용해야죠 - 버
버미파더
24.12.30 · 217.♡.255.211
영원히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맞아 본 적도 없고 맞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깡패가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삼가게 되겠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회가 성숙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거구요.
한술밥에 배부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나아가고 전진하고 하나씩이 안되면 반개씩이라고 개선하고 쌓는 게 중요하죠. -
PpOOq
→ 버미파더 24.12.30 · 111.♡.103.64
맞는 말씀입니다.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으면 인간세상은 벌써 천국을 현실에서 구현했을 것입니다. 각국의 모든 시민들이 투표만 잘했어도, 민주제만 잘 지탱해 왔어도 이미 절반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슈슈퍼콘트라
24.12.30 · 112.♡.166.64
해체가 답이라기보단
검찰의 불기소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소권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구요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도 결국은 다시 썩어 버립니다. -
하하늘오름
24.12.30 · 125.♡.45.235
기소 자판기로 만들어야죠. -
매매직뮤직
24.12.30 · 104.♡.68.24
기소청 하나 만들어 크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잉여 검사를 각 청으로 분산시키면 어떨까요.
분야별 조사국 같은데로요. -
사사자바람연꽃
24.12.30 · 221.♡.34.113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 됩니다.
검찰들이 날고 긴다해도 법으로 힘을 빼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기소청 이야기 나오는 거구요. -
MM암모나이트
24.12.30 · 121.♡.87.224
권력을 나눈거에 의미가있습니다. 기소청이되더라도 경찰이랑 짬짬이 할수 있지만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질겁니다. - 쟁
쟁반
24.12.30 · 175.♡.80.32
기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경찰에 맞겨야죠.
그리고 기소청 검사들중 특정 비율을 정해서 비리나, 저 성과자들은 해고(탄핵) 시켜서 물갈이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신대학 비율도 균형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 I
Invest4U
24.12.30 · 211.♡.55.190
기소청으로 만드는것보다 오히려 미국처럼 갈갈이 찢어놓고 서로 독립적인 기구로 견제를하도록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CIA,FBI와같이 각 수사주체별로 기소할수있도록요
지금 반쪽 국수본이나 공수처같은 형식보다 나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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