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이후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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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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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검사들이 채우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같을 것 같아요
공소처도 검사들이라 방해만 하고있구요..
경찰도 미덥잖고...
민간주도로 가야할지,
여러 방면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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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영원히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맞아 본 적도 없고 맞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깡패가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삼가게 되겠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회가 성숙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거구요.
한술밥에 배부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나아가고 전진하고 하나씩이 안되면 반개씩이라고 개선하고 쌓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맞아 본 적도 없고 맞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깡패가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좀 삼가게 되겠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회가 성숙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거구요.
한술밥에 배부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나아가고 전진하고 하나씩이 안되면 반개씩이라고 개선하고 쌓는 게 중요하죠.
pOOq님의 댓글의 댓글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입니다.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으면 인간세상은 벌써 천국을 현실에서 구현했을 것입니다. 각국의 모든 시민들이 투표만 잘했어도, 민주제만 잘 지탱해 왔어도 이미 절반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해체가 답이라기보단
검찰의 불기소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소권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구요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도 결국은 다시 썩어 버립니다.
검찰의 불기소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소권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구요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도 결국은 다시 썩어 버립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기소청 하나 만들어 크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잉여 검사를 각 청으로 분산시키면 어떨까요.
분야별 조사국 같은데로요.
잉여 검사를 각 청으로 분산시키면 어떨까요.
분야별 조사국 같은데로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 됩니다.
검찰들이 날고 긴다해도 법으로 힘을 빼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기소청 이야기 나오는 거구요.
검찰들이 날고 긴다해도 법으로 힘을 빼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기소청 이야기 나오는 거구요.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권력을 나눈거에 의미가있습니다. 기소청이되더라도 경찰이랑 짬짬이 할수 있지만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질겁니다.
쟁반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경찰에 맞겨야죠.
그리고 기소청 검사들중 특정 비율을 정해서 비리나, 저 성과자들은 해고(탄핵) 시켜서 물갈이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신대학 비율도 균형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청 검사들중 특정 비율을 정해서 비리나, 저 성과자들은 해고(탄핵) 시켜서 물갈이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신대학 비율도 균형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Invest4U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만드는것보다 오히려 미국처럼 갈갈이 찢어놓고 서로 독립적인 기구로 견제를하도록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CIA,FBI와같이 각 수사주체별로 기소할수있도록요
지금 반쪽 국수본이나 공수처같은 형식보다 나을거같습니다
CIA,FBI와같이 각 수사주체별로 기소할수있도록요
지금 반쪽 국수본이나 공수처같은 형식보다 나을거같습니다
용a님의 댓글의 댓글
@Invest4U님에게 답글
이게 제일 낫습니다.
검찰 해체하고 기소청 간다 해도 독점기소는 또 똑같은 독점권력이 되겠죠
검찰 해체하고 기소청 간다 해도 독점기소는 또 똑같은 독점권력이 되겠죠
mtrz님의 댓글
검사 자체도 문제였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고
인지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한 특수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만으로도 특수부를 바이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병폐가 개선될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고
인지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한 특수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만으로도 특수부를 바이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병폐가 개선될 거예요.
sierre님의 댓글
기소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기능별로 쪼개서 기소가 가능한 조직을 여러개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기소청 만들면 결국 똑같을겁니다. 조직을 여러개로 쪼개서 각 부처마다 배치하고 검사들도 다 따로 모집하게 해야죠. 그리고 수사권은 완전히 다뺏구요. 검새들이 다 한곳에 모여 있어서 검새동일체 이러면서 개기는겁니다
곰표범님의 댓글
검사가 다 한통속일까요? 서류더미에 쌓여서 허덕이는 정의감 살아있는 검사들도 분명 많을겁니다. 다만 특수부 같은 "더킹" 같은 곳으로만 가면 버러지가 되어버리니........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