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옥서 윤석열·최상목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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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141.94)
2024년 12월 30일 PM 07:28 · 수정됨(12. 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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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본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앞선 첫 번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9인 정원의 헌법재판관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아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역시 조국 전 대표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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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ymn
24.12.30 · 211.♡.199.50
- 콩
콩이
24.12.30 · 121.♡.98.229
옥중에서 쉬시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일하시네요 ㅜ,.ㅡ -
사사자바람연꽃
24.12.30 · 221.♡.34.113
몸 건강부터 챙기시길... -
PPearlCadillac
24.12.30 · 118.♡.11.184
대표님 가까운 시일내 다시만납시다 ㅠㅠ
8월 15일 광복절 좋네요 ㅋ -
Rreturn0
→ PearlCadillac 24.12.30 · 211.♡.98.35
8월도 너무 먼데..부처님오신날은 어려울까요.ㅜㅜ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30 · 121.♡.67.195
오늘 신규 임명자들의 부작위 관한 소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것이 전략으로 나오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전략은 음... 아끼다 똥된다는 말부터 생각납니다. -
알알로에비어
24.12.30 · 211.♡.12.139
안에서도 열일하시네요. 역시 멋지신분 ㅠㅠ -
Aaconite
24.12.30 · 128.♡.6.102
대표님 힘 내세요! -
둘둘둘아빠
24.12.30 · 183.♡.17.10
새해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
하하바나
24.12.30 · 110.♡.237.139
고맙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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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