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막으면 다 체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30 21:47
본문
댓글 20
/ 1 페이지
Chemchem93님의 댓글
막는 순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 해버리면 됩니다..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 해버리면 됩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다 체포하면 됩니다.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하던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이상이라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이상이라고 합니다.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그럴일은 없을거에요
만약 그런다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맞서는
반란군이 되는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다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맞서는
반란군이 되는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콜로뉘님의 댓글
공무집행도 아닌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보다 형법이 50% 더 쎕니다 ㄷ ㄷ ㄷ
공무집행보다 형법이 50% 더 쎕니다 ㄷ ㄷ ㄷ
Selfcare님의 댓글
압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같이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호처가 저항하면 범인은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내란동조 트리플 샤샷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사실 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이젠 뭐 경호처 따위야 밀어버려야죠.
달랑님의 댓글
막아서 될 일이라면 모르지만, 결국 경호처가 지는 싸움입니다.
명분도 밀리고, 피흘리며 막는다고 누구하나 충성스런 경호원으로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체포 시도하면 하나씩 경호처 인원도 떨어져나가고...
뻔히 결말이 보이는데, 집행방해로 괜한 징역자만 양산하느니 타협하는게 낫죠.
조금 실랑이 벌이다가 윤석열을 내줄거라 봅니다.
제대로 된 정신머리의 대통령이라면 형세 판단 후 스스로 걸어나와주겠지만 석열이라면 왠지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가 풀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는건지 끌려나오는건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잡혀가리라 예상합니다.
명분도 밀리고, 피흘리며 막는다고 누구하나 충성스런 경호원으로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체포 시도하면 하나씩 경호처 인원도 떨어져나가고...
뻔히 결말이 보이는데, 집행방해로 괜한 징역자만 양산하느니 타협하는게 낫죠.
조금 실랑이 벌이다가 윤석열을 내줄거라 봅니다.
제대로 된 정신머리의 대통령이라면 형세 판단 후 스스로 걸어나와주겠지만 석열이라면 왠지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가 풀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는건지 끌려나오는건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잡혀가리라 예상합니다.
beneon님의 댓글
조폭 두목이라면 쫄다구들 다치게 하지 말라며 자기가 제발로 걸어 나올텐데. 상상 그 이상을 항상 보여주는 굥이라서 어떻게 할지.
흰돌님의 댓글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 반드시 잡습니다, 당연히 병력 이끌고 갈 것이고.
게다가 압수수색영장까지 가지고 가니까 문 걸어 잠그면 부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면 무력으로 공무집행방해범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배속 군부대는 중립을 지킬 겁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영장까지 가지고 가니까 문 걸어 잠그면 부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면 무력으로 공무집행방해범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배속 군부대는 중립을 지킬 겁니다.
기립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