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심사 판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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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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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알아보자…
댓글 19
/ 1 페이지
별이아범님의 댓글
권성동은 검찰이 무죄되게 기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판사는 공소장에 나온대로만 증거로 판단해야해서 어쩔 수 없었던거 같아요
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렌더님에게 답글
요즘 기사 검색 직접해서 정리하고 레퍼런스 달아 주더군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그냥 그만 알아보실게 아닙니다
권성동이 무죄 받은 이유는 검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적법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개인 추측)
그로 인해 부적절한 증거와 수사여서 무죄를 받게된 겁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801001297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얼마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일본도 살인사건에는 저렇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아직 모른다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자 입니다
믿기는 어렵지만 변호사 단체에 의해 우수 법관을 올 초에 선정되기도 했네요(다수 중 일인)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44
권성동이 무죄 받은 이유는 검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적법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개인 추측)
그로 인해 부적절한 증거와 수사여서 무죄를 받게된 겁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801001297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얼마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일본도 살인사건에는 저렇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아직 모른다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자 입니다
믿기는 어렵지만 변호사 단체에 의해 우수 법관을 올 초에 선정되기도 했네요(다수 중 일인)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44
Universe님의 댓글
권성동 무죄판결은
검찰이 대놓고 증거오염 다 시켜서 재판 넘겼던거라..(증거 위법 수집)
제 아무리 판사라도 유죄를 내릴수가요…
청탁해서 회사를 들어간 사람은 유죈데
청탁 당사자는 무죄가 된거죠.
검찰이 대놓고 증거오염 다 시켜서 재판 넘겼던거라..(증거 위법 수집)
제 아무리 판사라도 유죄를 내릴수가요…
청탁해서 회사를 들어간 사람은 유죈데
청탁 당사자는 무죄가 된거죠.
의정부건달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에게 답글
그래서 판사 전관보다 검사 전관이 더 선호되는 이유라죠??? 기소도 안 되게 해서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의정부건달님에게 답글
네, 판사나 재판 이전에 검찰이 기소권 혹은 기소내용으로 사실상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검사가 판사놀이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에게 답글
검새들은 진짜 용서가 안됩니다.
갈색눈님의 댓글
불법 증거로 장난쳐서 판사가 어떻게 할수 없었던겁니다. 그만 알아보긴 뭘 그만 알아봐요
살마키스님의 댓글
권성동 무죄는 검찰의 (의도적)잘못이 크죠.
유죄성립 가능한 증거들 오염-채택안됨으로 무죄땅땅
유죄성립 가능한 증거들 오염-채택안됨으로 무죄땅땅
도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