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2항의 조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1항을 우선청구하고 2항의 당사자가 되신겁니다. 1항 청구는 당사자로 성립이 되니깐요. 그래서 2항건으로 최상목을 지정해서 헌법소원을 내신겁니다.

이미 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수형자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음

그래서 12.3 당시에 윤석열이 조국 등을 불법 체포하려던 행위에 대해서 '이거 위헌 여부 판결해주세요~' 라는 헌법소원을 청구

이와 동시에 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가 됨

여기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emo:damoang-emo-003.gif:100}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ㄷㄷ 감사합니다!!

공정한 헌재 판결을 위해서 9인 헌재조건 충족을 해달라 . 본 신청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한건데.. 이게 조국장관님이 딱 해당되는 조건(윤석열 불법 체포명령 대상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