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명 임명, 헌법 소원 들어갔군요.
무
무중생유 (112.♡.111.115)
2024년 12월 30일 PM 11:37 · 수정됨(23:51)
조회 8,877 공감 0
댓글 (16)
- 반
반자이
24.12.30 · 211.♡.90.154
이거를 헌재가 결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
사사자바람연꽃
→ 반자이 24.12.30 · 221.♡.34.113
오늘 뉴공 참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박주민, 신장식 의원 나오는 부분..
듣고 이해는 했는데
지식이 짧아 설명이 안되네요. ㅎ - 팡
팡파파팡
→ 반자이 24.12.30 · 211.♡.235.47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 같아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헌법소원이 수리가 되게 되면
최상목이 거부하면 헌법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됩니다. 최상목 뿐만이 아니라
3순위, 4순위, 어떤 순위가 돌아와도 헌법 소원이 수리가 된 다음엔 그냥 지금 이유 없이 떼쓰는 거부가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니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네!! 이렇게 말해주면 행정부에선 손 쓸 도리가 없죠
헛소리하는 언론들도 알아서 닥칠 수 밖에 없고요 -
BBcoder™
24.12.30 · 221.♡.162.27
긋! 태업을 깨는 외통수네요 -
Mmetalkid
24.12.30 · 14.♡.200.245
역대 최고 민주당 입니다. 수박들 없으니 요래 좋네요. -
지지지브러더스
24.12.30 · 115.♡.38.50
최상목이 버티면 위헌이다... 해버리면 승인할수밖에 없겠죠 -
옥옥천
24.12.30 · 211.♡.210.28
이것도 헌재에서 3주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 무
무중생유
→ 옥천 작성자 24.12.30 · 112.♡.111.115
뉴스에서는 빠르면 2주안이고 더 빠르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힘힘센페달
24.12.30 · 211.♡.189.122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30 · 121.♡.122.153
헌법상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9명중 6명뿐이라 결정이 단 한두명의 반대의견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의 의견 모두를 받아서 자신의 재판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채워지도록 보장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헌법재판을 받을 일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 3명을 마저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라고 한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것 자체가 첫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헌재의 위헌확인 결정으로 바로 헌재 재판관 임명이 되어버리도록 하려는 것인가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위헌법률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데,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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