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조)수사관할권 원칙]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구별

1. 관련 법령상의 원칙적 수사·기소 절차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중 「공수처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직무관련 범죄 등)에 대해 수사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

나. 형사소송법

공수처 관할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짐.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예: 내란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등)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는 검사와 중첩적으로 수사관할권을 가짐.

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나머지는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권

2. 구체적 쟁점별 수사 주체

가.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이 대통령 “고위공직자” 지위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를 받는 경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공수처법 제2조, 제3조 등).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

2. ‘윤석열 내란죄’ 혐의

내란죄(형법 제87조)는 직무상 범죄(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와는 다른 일반 중대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국수본)이 수사 주체.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

3. “위법한 증거”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 법원칙

가. 적법 절차 원칙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고문·협박에 의한 자백 배제 등 절차적 인권 보장을 핵심(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 과정에서 불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영장주의 위반, 수사관할권 위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독수독과이론).

나. 기관 간 관할 분쟁 및 절차 위반

공수처, 경찰, 검찰 간 사건 이첩·송치 과정에서 절차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먼저 진행하거나, 경찰 수사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 등 법령 해석·적용상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때도 법령에 정해진 방식(예: 공수처법상의 이첩 규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절차상 위법성이 증거 능력에 영향.

다. 실무 혼선과 국민적 불신

최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 혼선이 빈번.

국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다툼 및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란에 빠뜨린다’는 인상.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

4. 정리 및 결론

가. 원칙적 분담

고위공직자의 ‘윤석열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 → 공수처(수사) 및 검찰(기소)

일반 형사범죄(윤석열 내란죄 등) → 경찰(수사) 및 검찰(기소)

나. 절차 준수와 위법 증거 배제

공수처·경찰·검찰은 각자 법이 부여한 수사·기소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선 안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렬 내란 수괴 수사를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그것도 검찰에서 이첩해서 진행하는데,그런데 소환을 통보했는데 두 번이나 불응했다고 하고,

경찰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주체인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책임자 대통령이 없는데 경호처에서 승낙을 거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쇼를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대놓고 국민들한테 "헌법 어거지 쇼"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수사기관들은 지금 물밑에서 "거대한 음모의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쇼"

그것을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니 언론에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