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판사들은 딴 세상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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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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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차고 넘치고 라이브로 다 봤고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데… 48시간 체포영장 하나 처리 못하나요? 이게 24시간 이상 검토할 일인지…
윤 복귀하면 법원은 무사할 줄 아나… 아오… 여튼 법조계(검찰 법원 공수처 대형로펌) 다 문제네요.
판사는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장이나 검사장들 직선제 및 소환제 해야하지 싶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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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ar님의 댓글
이미 싸인을 다 해놨을껄요. 그냥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 죽치고 있을겁니다. 일부러 야밤에 발표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척…
롯데자일리트롤님의 댓글
영장 발부하자니 캐비넷이 무섭고 안하자니 여론이 무섭고 딜레마에 빠진게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gar201님의 댓글
그래서 판사는 10년 검사 변호사 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판사들은 그거 이전에 나온사람들이라서요.
근데 돈맛 10년보고 누가 판사로 가려고 할까 이것도 문제긴합니다.
근데 지금 판사들은 그거 이전에 나온사람들이라서요.
근데 돈맛 10년보고 누가 판사로 가려고 할까 이것도 문제긴합니다.
DdongleK님의 댓글
부담스럽겠죠..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인데...
역사에 자기이름 박히는데 식은땀좀 날겁니다.
물론 기각하면 식은땀 정도로 끝나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고민 많이 한다는 상투적인 액션이죠.. 결론은 이미 나있을거고
역사에 자기이름 박히는데 식은땀좀 날겁니다.
물론 기각하면 식은땀 정도로 끝나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고민 많이 한다는 상투적인 액션이죠.. 결론은 이미 나있을거고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그냥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각자 도생하는 존재들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통하는 상식적인 관념이나 논리는 고사하고,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도 왠지 공유되는 기조나 논리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다른 사건의 판례같은 것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통하는 상식적인 관념이나 논리는 고사하고,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도 왠지 공유되는 기조나 논리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다른 사건의 판례같은 것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
몽키참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