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정말 나쁘고 멍청한 사람 이네요?

일

일석1 (222.♡.239.235)

2024년 12월 31일 AM 05:41 · 수정됨(07:01)

조회 6,253 공감 0

증거는 넘치고 법리는 확실하고 상황은 더이상 급박할 수 없는데, 그렇게 남발해온 영장을

아직도 안 하는 건

부작위로 1차 내란 옹호하는 것이고,

2차 내란 위한 시간 벌어주기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도나 동기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기능합니다.

그런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놈이 판사랍시고 앉아있네요?

체

체리피커

24.12.31 · 58.♡.151.61

발발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

일리악

24.12.31 · 223.♡.78.117

역사에 기록되는건 두렵지 않으나, 어떻게 기록될지의 내세보단, 현세에 내가 어떻게 자리보전 할지가 중요한가 봅니다.
새

새구름 → 일리악

24.12.31 · 14.♡.170.32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emo:onion-004.gif:100}
대

대로대로

24.12.31 · 222.♡.13.28

이런 사안이야말로 재깍 재깍 영장이 나와줘야 저것들이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는지 선포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뭔가 대단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처럼 시간을 뭉개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남

남매아빠

24.12.31 · 222.♡.160.208

졸다 화들짣 놀라깻는데 아직도 안나왔단거에 황당해서 화가나네요
꼭 이래야만 하나요 ㅎㅎ 만에하나 기각하면 돼지는 더 난리칠텐데요 아예 수사는 쌩까고
고심한척 하는만큼 깔끔하게 발부하길 바랍니다
G

gksrjfdma

24.12.31 · 58.♡.54.185

영장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판결한 판사라는 얘기가 돌고 있네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988231353_5mrqZC6N_b59275d09a2a1c5ad753b273101f1ff1dd9232a2.webp]
가

가시나무 → gksrjfdma

24.12.31 · 104.♡.68.24

헐… 아니 무슨 판사 자판기도 이런 자판기가 다 있답니까??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네요. xxx
국

국수나냉면

24.12.31 · 118.♡.95.92

고학력 저지능인가요?
일

일석1 → 국수나냉면 작성자

24.12.31 · 118.♡.4.101

맞네요! 고학력 저지능! 저지능 된 원인이 법과 양심은 절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초

초록몽

24.12.31 · 222.♡.148.73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씌여 있네요.
https://v.daum.net/v/20241230175337952
"이번 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