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 찾냐고 짱구 굴리나 보네요
U
uatant (118.♡.77.90)
2024년 12월 31일 AM 05:59 · 수정됨(07:46)
조회 3,830 공감 0
일반인이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구를 3회 거부(사실 1회만 거부 했어도 바로 영장 나올 상황입니다만…)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영장 나왔을텐데
법리상 영장이 청구되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기각 시킬 사유 찾냐고 밤새 머리 쥐어 뜯고 있나보네요.
경국대전이라도 찾아보고 있는건지
어제 부터 별로 기대 안했는데 속보일정도로 의도가 투명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댓글 (5)
- O
OLDnNEW
24.12.31 · 125.♡.187.68
- 새
새구름
24.12.31 · 14.♡.170.32
경국대전에서 웃었읍니다.{emo:onion-016.gif:100} -
일일론머스쿵
24.12.31 · 182.♡.114.18
기각 사유를 함무라비 법전까지 뒤지고 찾는 중일 듯요. -
CCrossthemilkyway
24.12.31 · 106.♡.8.210
대명률 형법에 따르면 왕은.. -
미미피키티
24.12.31 · 122.♡.20.19
얼마나 사회 곳곳이 썩었는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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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나 외환죄에 대한 판단은 아얘 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