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범죄를 영장도 못 내는 법원

Lv.1 일석1 (110.♡.59.139)

2024년 12월 31일 AM 06:55 · 수정됨(07:57)

조회 2,407 공감 0

내란 현행범 생중계돼도 영장이 이리 오래 걸리니,

앞으로

영상도 생중계도 없는 모든 범죄 영장은

이번 영장 소요시간보다 짧을 수가 없겠네요.

사형 무기 뿐인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기 어려울 것이고,

생중계 증언 증인 증거들 이보다 넘치기 어려울 듯한데.

더 빨리 영장 나온다면

유일한? 차이점인

범죄자들 신분이나 정당관계가 더 빠른 영장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더없이 영리히고 고귀하신 판사님들의 드높은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려나요? 

댓글 (3)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4.12.31 · 222.♡.160.208

    심지어 구속영장도 아니고 조사피하는 범죄자 체포영장이죠
  • 새구름 Lv.1

    24.12.31 · 117.♡.28.90

    대단한 사법부!!!!
    욕 나옵니다.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24.12.31 · 59.♡.135.108

    이미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필수중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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