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범죄를 영장도 못 내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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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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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현행범 생중계돼도 영장이 이리 오래 걸리니,
앞으로
영상도 생중계도 없는 모든 범죄 영장은
이번 영장 소요시간보다 짧을 수가 없겠네요.
사형 무기 뿐인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기 어려울 것이고,
생중계 증언 증인 증거들 이보다 넘치기 어려울 듯한데.
더 빨리 영장 나온다면
유일한? 차이점인
범죄자들 신분이나 정당관계가 더 빠른 영장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더없이 영리히고 고귀하신 판사님들의 드높은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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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2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