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한덕수 탄핵 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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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최 부총리가 이런 설득에 나선 것엔 그와 가까운 원로들의 물밑 조언이 작용했다. 최 부총리와 원로 A씨 간엔 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A씨=“당신이 한 총리를 설득해라.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탄핵 소추가 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나”
▶최 부총리=“한 총리가 탄핵 소추되면 국무위원 전부 다 물러날 것이다”
▶A씨=“물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한 총리에게 전하라”
이런 대화 끝에 최 부총리가 한 총리를 찾았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한 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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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부총리에게 기대를 해야 할런지..
이 기사가 사실 이길 바래 봅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