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관련 고일석 기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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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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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수사 관할권 문제로 보이고, 검찰이 문제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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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팡핑요님의 댓글
김학의 같이 대놓고 사진 찍혀있어도 무죄 때리는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들이 뭔 수를 못쓰겠습니까ㅎㅎㅎ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는 판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1심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로 보인다, ...으로 여겨진다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딱 보니 유죄네' 이렇게 판결하고, 누구는 영장 하나도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송구하게 발부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재명 1심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로 보인다, ...으로 여겨진다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딱 보니 유죄네' 이렇게 판결하고, 누구는 영장 하나도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송구하게 발부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hunju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