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보도 못한 결론이 나올걸로 예상
코
코쿠 (221.♡.44.79)
2024년 12월 31일 AM 07:17 · 수정됨(07:43)
조회 3,567 공감 0
죄는 중하나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
공수처에서는 담당자 1명만
관저애 들어가 조사하고 올것
뭐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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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키참취
24.12.31 · 222.♡.211.165
경호처에서 막을듯한 느낌도 -
BBadman
24.12.31 · 61.♡.10.118
그렇게 되면 나올 반응은 '...장난하냐? ㅡㅡ+' 밖에 안되죠.
차라리 '영장내용이 ㅄ이다'나 '공수처는 권한이 없다'면서 안내주는게 사람들이 덜 열받을걸요? ㅡㅡ+ -
코코쿠
→ Badman 작성자
24.12.31 · 221.♡.44.79
조사는해~~ 단 체포는 좀 그래 헤헤
뭐 그런식으로다가 장난질 칠것 같네요 느낌이 싸합니다 -
귀귀신고칼로리
24.12.31 · 222.♡.246.23
이건 결론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냐 안하냐 둘 중 하나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는 법원이 못해요.. -
런런던쫄면
24.12.31 · 124.♡.1.247
누차에 걸쳐 조사 자체에 불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봐주고 시작하자는 힘들 거에요. -
코코쿠
→ 런던쫄면 작성자
24.12.31 · 221.♡.44.79
김학의 건에서도 보듯이. 법은 장난감입니다. -
런런던쫄면
→ 코쿠
24.12.31 · 124.♡.1.247
그건 경찰의 청구에 대해서 검찰단계에서 기각한 거구요.
이건 수사 자체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둘은 판단주체부터 다르죠.(행정부, 사법부) - 블
블루팅
24.12.31 · 118.♡.66.217
지금 시대정신은 파면과 처벌입니다.
그 어떤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극우들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걸 원해요. 법은 그냥 절차를 밟기위해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정은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100만이 모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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