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고민이 많은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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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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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VS 관습헌법
그동안 법조인은 카르텔로 봐주는게 관습인데
명문헌법과 관습헌법이 또 충돌하나요?
영장이 요건만 갖추면 자판기처럼 나오던게
아닌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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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0422님의 댓글
고민하는거 보여주려고 쇼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국민들 인내심 바닥 상태라 저것들도 갈아엎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여론만 키워줄것 같군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전 포기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다는건 안하겠다는거죠 버티고 버텨서 이악물고 버틸거라고 봅니다
그냥 마음비우고 내각 전부 탄핵 시키는거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판사들에게 공정과 협의를 기대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격이죠
일단은 나만 아니면 돼?가 현 판새들 정서라고 봅니다
그냥 마음비우고 내각 전부 탄핵 시키는거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판사들에게 공정과 협의를 기대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격이죠
일단은 나만 아니면 돼?가 현 판새들 정서라고 봅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