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투표로 뽑고 다수의 법관이 다수결 해야함
코
코쿠 (221.♡.44.79)
2024년 12월 31일 AM 07:36 · 수정됨(07:59)
조회 997 공감 0
3권 분립된 기관중에
유일하게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은 자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합니다.
제대로 판결이 나올수 없는 구조에요.
판사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사건의 중함에 따라 다수의 판사가 다수결로 판결하게 해야합니다. 쩝..
아니면 ai에 맞겨놓고 도장만 찍던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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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없는
24.12.31 · 220.♡.193.194
판사들은 AI 훈련만 시키고 판단은 AI가 하는 걸로 해야할듯 싶네요. -
Ggar201
→ 말없는 24.12.31 · 222.♡.92.129
판례 오염이 심해서 지금은 AI도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 말
말없는
→ gar201 24.12.31 · 220.♡.193.194
그래서 걸러내주는 AI도 만들어야 겠죠. - 블
블루팅
24.12.31 · 118.♡.66.217
배심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Mmaybe
24.12.31 · 59.♡.165.207
싹 다 자르고 다시 뽑아야합니다.
심사도 생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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