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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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112.♡.184.237

2024.12.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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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든 뭐든 다 비슷할 겁니다. 판사가 하루 이틀 일한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일진데 왠만한 일든은 서류 한번 읽어보고 양쪽 의견 듣고나면 99프로 생각이 정리되고 결정을 내릴수 있을겁니다. 근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을 하느라 늦어지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판사 스스로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욕처먹어도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