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무엇이냐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죄인이 누구냐로 판단하는 기준
콘
콘헤드 (124.♡.160.101)
2024년 12월 31일 AM 07:43 · 수정됨(09:16)
조회 3,230 공감 0
사법부 스스로 법적용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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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onite
24.12.31 · 118.♡.12.78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이니까요. -
성성흔
→ aconite
24.12.31 · 222.♡.15.141
탄핵하고 사법 언론 개혁하고 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 동상 눈을 파내진것 처럼 수정해서 지나다니는 법비들이 역사를 기억하게 했으면 하네요 -
UUrsaMinor
24.12.31 · 115.♡.248.122
그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 읍
읍읍
24.12.31 · 172.♡.186.199
그냥 동네 소시민이 겁없이 총들고 설치다 경찰 조사 안받고 뻐팅겼으면 아마 1초만에 영장나왔겠죠. -
SSuperVillain
→ 읍읍
24.12.31 · 172.♡.54.228
현장에서 정리됩니다. -
사사미사
24.12.31 · 118.♡.10.196
오래전부터 그랬죠. -
레레오야사랑해
24.12.31 · 118.♡.2.254
일반인이 출석요구 거부하고 압수수색 못하게 막았으면 바로 구속이죠 -
Nnanadal
24.12.31 · 114.♡.56.84
경호처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인력동원에 대한 고심까지 하느라 그런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나나이스박
24.12.31 · 59.♡.135.108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부가 공평하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개혁해야죠... -
윤윤발이
24.12.31 · 180.♡.85.68
판사는 더 뽑지 말고 AI + 배심원으로 가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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