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체포영장이 대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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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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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썩열이가 노리는건 대통령몫으로 임명된 두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죠.
4월까지 끌고 가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몫의 재판관만 임명할테고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기각할겁니다.
현재 정 머시기라가는 헌재 주심의 역할은 그걸껍니다. 4월까지 판결안내기.
그래서 6인체제로 판결을 낼수 없다는 논리를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거고
막상 썩열이 원하는 대로 교체되고 나면 사안의 심각성 어쩌고 하면서 판결하겠죠.
반란에 참여했던 내각관료들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할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을겁니다.
체포 되고나면, 그쪽에 줄을 대고 있던 쥐새끼들이 대거 탈출할테고
그러면 큰 흐름이 완전히 넘어 오겠죠.
빨리 국무회의 무력화시키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해도 늦은걸 수도 있어요.
보나마다 송달기준일, 준비부족 어쩌고 하면서 계속 늦출겁니다.
특검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잡아넣어야 대세를 끌고 올수 있습니다.
추가.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고 4인 체제로 가면 판결 낼수가 없고, 180일 지나면 자동 기각 된다는 군요..
댓글 13
/ 1 페이지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지금 서로 눈치게임하고 있는거죠.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율하고 있을겁니다.
지들끼리 서로 알고 있고, 어짜피 거부권하고 영장 기각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총대를 누가 매느냐 공돌리기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최상목은 국무회의 내일로 연기하겠네요.
지들끼리 서로 알고 있고, 어짜피 거부권하고 영장 기각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총대를 누가 매느냐 공돌리기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최상목은 국무회의 내일로 연기하겠네요.
Mickey20님의 댓글
그래서 특검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해 내각 탄핵을 왕창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Mickey20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나이브 한거죠. 국힘은 반란을 하고 깽판을 쳐도 나는 룰을 따르겠다는건데, 그러다가 정보사 끌려가서 죽습니다.
아이고고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아직도 민주당이 나이브하단 소리를 하시나요?
지금 역대급으로 압박하면서 가는데요
지금 역대급으로 압박하면서 가는데요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의 민주당인데 나이브 하다고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RanomA님에게 답글
@아이고고, @RanomA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는게 나이브한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헌재의 무력화를 통한 썩열의 복귀 전략은 유시민옹도 언급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는게 나이브한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헌재의 무력화를 통한 썩열의 복귀 전략은 유시민옹도 언급했습니다.
Warakki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민주당 나이브 단어를 여기서 볼 줄이야….
블루팅님의 댓글
변곡점입니다.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장발부가 늦어지면서 오후 국무회의와 시간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뇌피셜입니다만 국무회의 도중 영장기각하고 거부권행사 하고.. 동시에 진행하려는건 아닌지.. 의심도 되긴합니다.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장발부가 늦어지면서 오후 국무회의와 시간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뇌피셜입니다만 국무회의 도중 영장기각하고 거부권행사 하고.. 동시에 진행하려는건 아닌지.. 의심도 되긴합니다.
쿠헬v2님의 댓글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긴한데
오늘이 진짜 큰 변곡점이 될듯 합니다.
영장발부도 결국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봐요.
모쪼록 한해가 잘 마무리 되길 빌어봅니다.
오늘이 진짜 큰 변곡점이 될듯 합니다.
영장발부도 결국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봐요.
모쪼록 한해가 잘 마무리 되길 빌어봅니다.
finalsky님의 댓글
4월에 헌재 재판관 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탄핵소추 6개월이내 인용안되면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4월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구속이 돼도 3심 판결 나려면 몇 년 걸리죠. 탄핵만 풀리면 언제든 재계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구속이 돼도 3심 판결 나려면 몇 년 걸리죠. 탄핵만 풀리면 언제든 재계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휘녕님의 댓글
김어준 말대로 답답하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하면서 기다려야죠
이재명대통령(예정)님이 알아서 해주실 듯요
이재명대통령(예정)님이 알아서 해주실 듯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휘녕님에게 답글
달리 지지할 정당이나 차기 대선 후보가 있나요. 우린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