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는 (220.♡.193.194)
2024년 12월 31일 AM 08:09 · 수정됨(09:15)
윤썩열이가 노리는건 대통령몫으로 임명된 두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죠.
4월까지 끌고 가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몫의 재판관만 임명할테고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기각할겁니다.
현재 정 머시기라가는 헌재 주심의 역할은 그걸껍니다. 4월까지 판결안내기.
그래서 6인체제로 판결을 낼수 없다는 논리를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거고
막상 썩열이 원하는 대로 교체되고 나면 사안의 심각성 어쩌고 하면서 판결하겠죠.
반란에 참여했던 내각관료들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할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을겁니다.
체포 되고나면, 그쪽에 줄을 대고 있던 쥐새끼들이 대거 탈출할테고
그러면 큰 흐름이 완전히 넘어 오겠죠.
빨리 국무회의 무력화시키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해도 늦은걸 수도 있어요.
보나마다 송달기준일, 준비부족 어쩌고 하면서 계속 늦출겁니다.
특검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잡아넣어야 대세를 끌고 올수 있습니다.
추가.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고 4인 체제로 가면 판결 낼수가 없고, 180일 지나면 자동 기각 된다는 군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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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31 · 89.♡.101.56
당장 상목이도 기각되면 망설임도 없이 특검 거부하고 헌재 임명 안할겁니다. -
말말없는
→ 우주난민 작성자
24.12.31 · 220.♡.193.194
지금 서로 눈치게임하고 있는거죠.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율하고 있을겁니다.
지들끼리 서로 알고 있고, 어짜피 거부권하고 영장 기각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총대를 누가 매느냐 공돌리기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최상목은 국무회의 내일로 연기하겠네요. -
남남매아빠
24.12.31 · 222.♡.160.208
그래서 특검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해 내각 탄핵을 왕창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
말말없는
→ 남매아빠 작성자
24.12.31 · 220.♡.193.194
민주당이 나이브 한거죠. 국힘은 반란을 하고 깽판을 쳐도 나는 룰을 따르겠다는건데, 그러다가 정보사 끌려가서 죽습니다. - 아
아이고고
→ 말없는
24.12.31 · 118.♡.73.232
아직도 민주당이 나이브하단 소리를 하시나요?
지금 역대급으로 압박하면서 가는데요 -
RRanomA
→ 말없는
24.12.31 · 117.♡.1.183
이재명 대표 체제 하의 민주당인데 나이브 하다고요? -
말말없는
→ RanomA 작성자
24.12.31 · 220.♡.193.194
@아이고고, @RanomA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는게 나이브한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헌재의 무력화를 통한 썩열의 복귀 전략은 유시민옹도 언급했습니다.
{video: https://youtu.be/lu0idZwn5P4 } -
WWarakki
→ 말없는
24.12.31 · 39.♡.28.58
민주당 나이브 단어를 여기서 볼 줄이야…. - 블
블루팅
24.12.31 · 118.♡.66.217
변곡점입니다.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장발부가 늦어지면서 오후 국무회의와 시간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뇌피셜입니다만 국무회의 도중 영장기각하고 거부권행사 하고.. 동시에 진행하려는건 아닌지.. 의심도 되긴합니다. -
쿠쿠헬v2
24.12.31 · 106.♡.66.56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긴한데
오늘이 진짜 큰 변곡점이 될듯 합니다.
영장발부도 결국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봐요.
모쪼록 한해가 잘 마무리 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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