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검찰간부 "공권력이 막혀 체포영장 집행 안된경우 본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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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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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네요.
체포영장은 7일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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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총을 쏴서라도 멧돼지 우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한번에 안 묶이면 두번 세번 묶어야죠.
지가 말한대로요.
지가 말한대로요.
NORAD님의 댓글
경호처장은 제외하더라도 경호처 직원 개인들도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는 것과 함께 "윤석렬"이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체포를 방해한 경호원 개인은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비는 경호원 개인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는 것과 함께 "윤석렬"이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체포를 방해한 경호원 개인은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비는 경호원 개인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