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사면 불가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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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Quixote
YongQuixote
작성일
2024.12.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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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받고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합니다.
윤의 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의 내란죄를 엄히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전의 경우를 다들 보았으니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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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님의 댓글
이미 발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