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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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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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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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요? ㅋㅋㅋㅋ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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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네네, 감옥에 있는 사람들 100이면 100 다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한다더라고요.
JustDoIt님의 댓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겠지만 워낙 내란죄는 중범죄라..........죄인은 닥치고 오라를 받으라 라고 명합니다. ㅋㅋㅋㅋ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