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에 위헌적요소가 있나요?
헐
헐킈 (59.♡.213.133)
2024년 12월 31일 AM 11:55 · 수정됨(12:17)
조회 824 공감 0
2찍들이 주장하는게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점이 위헌적 요소인거죠?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던데요.
앙게님들이 알려주시겠어요?
아마도 쌍특검법 최상목씨가 거부권 행사하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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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24.12.31 · 211.♡.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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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ㅉ지
24.12.31 · 182.♡.218.18
내란세력 말로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야당추천만 있어서 문제랍니다. - Q
qwer
24.12.31 · 175.♡.214.3
그냥 우기는 겁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것을 가지고 위헌이네 어쩌네 하는 거지만,
이미 박근혜 특검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판정해줬습니다.
그냥 우기는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407.html - 비
비타민밤
24.12.31 · 118.♡.175.68
위헌적인 요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있다고 하는거죠 땡깡부리는거 말고는 지들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
별별나라왕자
24.12.31 · 182.♡.97.203
그냥 주장이 그래요.
애초에 "수사중 인지되는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는 정상 적인 것이고,
"야당(개혁신당 제외)만의 특검 추천" 은 박근혜 특검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거부는 해야겠고 명분은 없으니 둘러대는 말이라,
"국회의 안전을 위해서 군을 투입했을 뿐이다." 같은 그냥 언어도단입니다. -
UUrsaMinor
24.12.31 · 115.♡.248.122
몇조 몇항 위반이냐고 물으면 답 못합니다. 애초부터 헌법 1조 1항도 모를거에요. -
Jjoydivison
24.12.31 · 121.♡.131.136
수사 진행 상황을 매일 브리핑 한다는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더군요.
저쪽이 특검할 때는 매일매일 신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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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가 뭔지를 되물어 보세요.